Sunday, May 15, 2005

民主, 이 지겨운 단어

김대중 정권이후 지금까지 턱하면 붙어다니는 단어가 '민주'이다. 민주주의의 민주를 뜻하는 것인데, 민주주의란 정치 체제의 한 형태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뜻하는 바가 없다.
하지만, 노조도 '민주'를 학생도 '민주'를 교사도 '민주'를 모두 '민주'라는 단어가 만병통치약인 마냥 써댄다. 심지어 공원 이름, 도로 이름, 건물 이름, 사람 이름까지.
'민주'가 70년대의 '새마을'처럼 나댄다.
이 나대는 단어 '민주'의 가장 흔한 표현인,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라는 말이 있다. 이러한 표현을 들을 때 마다 난, 과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민주적 절차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라는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한 시민단체의 성원이 주주총회가 비민주적이다고 비난한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주주총회는 당연 비민주적이다. 그것은 주주총회의 속성이다. 주주총회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 주주총회가 왜 민주적일 수 없는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고등학교 때 배운 경제 혹은 상업 관련서를 펼치어라 - 주주총회장과 국회의사당을 혼돈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아직 미성년인 중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교의 운영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사들도 제법 존재한다. 하지만, 그 교사들은 정말 '민주적 절차'라는 표현에 대하여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스스로에게 부여된 공공의 의무를 다하고 스스로가 누리는 권리과 행동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스스로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던가? 과연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학생들에게 스스로의 문제와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그들 자신에게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그것을 주장하는 교사들이 '그렇다'라고 말한다고 하여 그것을 수긍해 줄 사람은 세상에 그러한 교사들말고 또 누가 있을 것인가?
'민주'는 민주일 뿐이다. 동동구리무도 아니고, 나일론도 아니고, 새마을 운동도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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