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의 민주화?

열린우리당의 민병두 전자정당위원장은 금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군통수권자가 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군의 민주화..."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민 위원장은 윤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 전방 총기난사 사건이 ‘비민주적 군대문화’에 의한 구조적 문제이며 문책성 인사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임을 강조한 뒤 “박 대표의 윤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결정은 결국 군과 국민에 대한 사랑이 아닌 포퓰리즘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발언에는 두가지 오류가 있다.

• 군대는 민주화되어야 한다?
  현정권에서 '민주', '개혁', '혁신'이라는 단어를 사랑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것지만, 군대를 '민주화'해야 한다는 발상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한국군의 사병문화에는 분명 여러 풀어야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군대에 '민주화'를 통한 '개혁'과 '혁신'은 어불성설이다.
  중대장: 익일 04:00까지 전방 500m에 위치한 적의 진지를 탈환한다.
  분대장: 아무래도 그와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하여서는 전체 토의 후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희화하였지만, 이런 실소를 금치 못할 상황을 군대 내에서 일어나길 정말 이 정권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인가? 군대는 상명하달 방식의 절대적 '비민주적' 조직이 되어야 하며,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문제는 '합리화'를 통하여 풀어가야 마땅할 것이다.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명령이고, 그 명령은 합리적이어야지,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 윤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은 포퓰리즘에 근거한 것?
  현정권의 탄생과 대통령 탄핵정국을 헤쳐나간 지난 총선은, 그로써 연명하고 있는 현정권은, 어느 타인에게 '포퓰리즘'을 말할 수 있나? 그들이 행하면 '민의(民意)의 충실한 수용'이고, 타인이 행하면 '포퓰리즘'이라는 것인가? 만약 박대표의 행동이 불합리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선택했어야 했다.